과학기술인 만난 李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권리 드리겠다"…'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발 (종합)

이 대통령,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참석
"논밭 팔아 자식 공부시킨 선배 세대가 오늘 한국 만들어"
"실패 용인해야 제대로 연구개발 가능"
국가과학자 5년 동안 100여명 선발 계획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신규 유치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연구개발 예산 확대…투자관리 과정에 AI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 볼 때 과학 문명에 관심을 가진 국가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한 체제는 망했다. 가깝게 조선 시대만 봐도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참으로 중하게 여겨 비록 신분이 낮아도 실력 있으면 면천을 해줬다. 정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짧은 시간에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서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논을 팔아도 자식을 공부시켜서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는 선배 세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도 어려운 과학기술인이 난이도 높은 연구개발(R&D)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35조 4000억원까지 큰 폭으로 늘렸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분야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예산을 늘렸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인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가정환경이 넉넉했다면 법학이 아닌 미생물학이나 원자핵공학을 해보고 싶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학부모, 산·학·연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가 과학계에 유입되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사회 ②과학기술인이 존중과 우대받는 나라 ③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인과 토론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R&D 행정을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정을 막겠다고 혁신을 안 하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힌다"면서 "다수를 믿되 악용하는 데 대한 제재를 세게 하자. 10배가 아닌 20~30배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장은 담그고 구더기는 철저히 막자는게 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면서 "차라리 보상액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면서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말했다.

롤 모델 '국가과학자' 매년 20여명 선발, 5년간 100여명 목표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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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배 부총리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 대통령이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모여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과가 인재를 다시 유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에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태계 구축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효율적 환경 조성 ▲과감한 도전으로 R&D 혁신적 성과가 지속 확산되는 체계 구축 ▲R&D 재원이 제대로 투자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등의 세부 전략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매년 20여명씩 5년 동안 100여명을 선발한다.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완성해 하반기 중 과학기술 관점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첫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고, 국가과학자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연구비 이외에 인증서·연구활동지원금·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인공지능(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 과학·영재고-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전환(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진로 고민을 덜수 있도록 돕는다.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된다. 재직 연구자들을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비 관리체계는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행정·장비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30년 만에 출연연 프로젝트기반연구제도(PBS)를 폐지해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대…"2차, 3차 정책 수립 추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과정에 AI를 도입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도 촉진한다. 소중한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담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AI 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KSTAR는 글로벌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플라즈마 장시간 유지·운전 세계 최고 기록(이온온도 1억도 48초)을 달성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