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재판 재개 시 조치? 재판 승복 않겠다는 불법 선언"

"합법적 다른 조치는 존재하지 않아"
"강훈식 비서실장 답변 경악스러워"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주장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불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합법적 다른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저는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면 군말 없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공개 질의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재판 재개 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경악스럽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중지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