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도 유럽방위기금에 참여 허용…EU "역사적인 결정"

EU, 국방 관련 투자 촉진 방안 잠정 타결
우크라 방위산업체, 기금 혜택 받게 돼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도 유럽방위기금(EDF)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관련 투자 촉진 방안이 잠정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한겨울 참호 속의 우크라이나 병사들 연합뉴스

이 합의는 EU의 방위비 증액과 군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국방비 자금조달 정책인 일명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의 핵심 이행 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은 EDF가 투입되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U 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조성된 EDF는 2021~2027년 약 95억유로(약 15조8000억원)가 배정돼 있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를 EDF에 공식적으로 연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오늘 합의에 포함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회복력, 유럽 방위 산업 기반에 우크라이나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EU가 지속적인 의지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U 협상단은 또 이날 국방 관련 R&D, 방산 부문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EU 예산 기금의 활용을 늘리고 기금 활용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오늘 결정은 현행 EU 예산 내에서 국방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이자, 유럽 재무장 계획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유럽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