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만든 '차관보' 없애고 '윤호중표 지방자치' 담았다

부활했던 차관보, 2년 만에 뒤안길로
자치혁신실 신설해 주민자치·지방분권
디지털정부실→인공지능정부실 개편

행정안전부가 전격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0년 만에 부활했던 차관보를 폐지해 윤석열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실·국을 설치해 '지방자치' 동력을 키웠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 조직개편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 6실, 27국·관, 1단, 114과에서 7실, 27국·관, 1단, 117과 체제로 바뀐다. 조직 인원에는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차관보'의 폐지다.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 지방행정, 균형발전 등 정부 핵심 과제였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관실 산하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차관보 부활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며 2년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차관보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신설되는 '자치혁신실'이다. 윤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치혁신실은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우리가 겪는 지방소멸의 위기, 균형발전의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혁신실이 담당하게 될 핵심 업무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조직으로, 현재 1400여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담도록 개정해 전국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혁신실에는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사회연대경제란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대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를 행안부가 총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부침이 심해 사회연대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며 "정권이나 지방정부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연대경제를 키워나가는 데에는 행안부가 적임이라는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관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가 맡았던 새마을금고 업무도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국으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디지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맞춰 디지털정부혁신실이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됐다. 공공 분야에서 AI 전환을 끌어가는 주축이다. 윤 장관은 "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로, 디지털정부에서 인공지능정부로 전환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개편 전후 조직도. 행안부 제공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