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SCM서 전작권 전환 상당한 진척"

"원잠 어디서 건조할지는 아직 논의 안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이전까지 FMC 검증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전에도 조기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장관은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인수 한 미국 내 조선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이 조선소에서 원잠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향후 원잠 건조 절차와 관련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마련한 SCM 공동성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원잠과 여러 협정, 이런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공동성명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MT)가 나온 뒤 발표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