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내걸었지만… 'AI 기본법' 빼면 지원법 게걸음

국회 관련법 27개 계류 중
여야 대치 국면에 속도 못 내
에너지 관련법은 여야 시각차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I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입법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후속 법안을 제외하면 총 9개 법안이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AI 교육 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AI 산업 육성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 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원 등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동진 국민의힘이 의원이 발의한 'AI 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담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AI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가 AI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대학 지정 등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AI 산업 육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길게는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것은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을 두고 충돌했다.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원 확충 관련 법안에선 여야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확대나 전력망 확충에 초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원 확보가 우선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법, 재생에너지 촉진법을 다수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원자력산업발전지원법(고 의원 발의)을 통해 반도체 사업자 등이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계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AI 산업·인재 육성, 반도체 산업 지원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핵심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 견해차가 적은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