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전남 동부권 산업대전환 특별법 발의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 법제화
산업재편·탄소중립 전환 본격 추진

김원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목포시)이 전남 동부권 산업대전환을 위한 두 개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전남 산업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첫 입법 행보다.

이번 두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위기를 겪는 국내 산업 현장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 산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행위 특례의 소급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특례 및 통계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했다.

철강산업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규제개선 특례, 특화 선도기업 육성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이번 두 법안은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산업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입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자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