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장, 민노총 참여 촉구…"완전한 회의체 재건 노력"

5일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 개최
"모든 주체 참여가 무엇보다 긴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 수장이 된 김지형 위원장이 5일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사노위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노사정 모든 주체가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취업, 노동 시장 양극화, 산업 구조 전환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경사노위가 직면한 여러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로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발언한 배경에는 민주노총 참여 촉구가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대화체에서 탈퇴한 뒤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정치 문제 해결을 이유로 참여를 중단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통과 의례 기구가 아니다"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의 주재자, 조정 또는 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시한을 정하는 대신 참여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될 때 비로소 논의를 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며 "경사노위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경제,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해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며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관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 노동법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참여해왔다. 임기는 2년이다. 향후 연임할 수 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