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운명 건 AI 예산' 뜯어보니… 부처별 중구난방·디테일이 부족해

2026년 AI 예산 10조 편성
세부 계획·부처 조율 미흡 지적
예타 면제 사업 타당성 논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하며 제시한 새해 예산 방향이다. 실제 AI 관련 예산은 총력전에 비유될 정도로 급증했지만 구체적 계획 없이 물량 공세를 퍼붓는다는 견해도 있다. 새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AI 3강을 위한 대전환'을 핵심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총 10조13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3조3000억원 수준)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AI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된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해도 4조4832억원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김현민 기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피지컬 AI 관련 선도국가를 내세우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과정에서 세심한 조율이 빠졌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부터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등에 따르면 "생활 AI전환(AX) 부문으로 편성된 AX-Sprint 300 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사안인데도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관리,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별적 적용 등으로 사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들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사업 관리 수단이 미비해 사업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연구진 역량을 집약해 혁신적인 국가 범용인공지능연구소(AGI)를 설립하겠다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연구소 조직 구성·재원 소요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유사 사업 등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의료 AI 사업 등은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예정처는 관련 예산 등을 분석하며 예타 면제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령 '산업·중소기업 분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까운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예산 중 비연구개발(R&D)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예산 체계상 통신분야 등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예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이 타당성 검토 없이 도입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타 대상으로 포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