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투쟁식 방어' 재판 전략, 득일까 독일까

버티기 전략 접고 적극 대응
"선택적 출석과 증인 질책 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지속해온 '버티기' 전략을 접고 적극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잇단 출석과 증인 반박에 나서며 직접 증인신문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택적 출석'과 '정치투쟁식 방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시작으로 전날 열린 체포영장집행방해 사건 재판까지 4회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재판에 불출석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핵심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자 변론 전략을 180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내란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때 딱 40초 통화했는데 느닷없이 의원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국군의날 관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 "잘 기억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주요 증인신문 시 출석한다"면서도 "모든 재판에 출석하거나 적극 대응하겠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론 전략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불리한 진술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출석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증인들을 질책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 내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을 정치적 투쟁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면 성실한 방어로 보기 어렵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관되게 불출석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