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부담 커진다'…NDC·할당계획 현실 반영해야

8대 업종 협회,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
“감축 여력·산업 경쟁력 함께 고려해야”

산업계가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반영해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2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GS칼텍스 앞 도로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정부에 '2035년 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로 제조업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의 감축 시나리오와 할당 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NDC 목표가 필요하다"며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다층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48%, 53%, 61%, 65%) 중 48% 이외의 안은 업종별 감축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이행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4차 계획기간 할당(안)이 2030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했다"며 "2018년 대비 11.4%로 설정된 기존 산업부문 감축률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추가 배출권 구매량은 총 9982만t에 달하며, 배출권 가격을 t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부담액이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는 "기업이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전력요금 상승 등 2차 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