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중일 FTA 재개 의지 피력…美견제·이해관계 차 '걸림돌'

왕원타오 "협상 조속 회복" 강조
한·중은 2단계 FTA 가속 의지, 日은 신중

중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며 동북아 경제 협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일본의 대중(對中) 경계, 그리고 3국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여전해 실질 진전에 대한 전망은 신중하다.

한중 통상장관 회담. 사진 중국 상무부.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지난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회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틀 아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중국과 함께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전에 속도를 내고, 지역·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새만금·옌타이 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왕원타오 부장은 "한중일 3국이 공동의 시장 개방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FTA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중일 FTA를 직접 의제에 올렸다.

이는 2012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10년 넘게 정체돼온 FTA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한·미·일 협력 구도의 강화 속에서, 중국이 3국 협력을 통해 통상 환경에서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중일이 이미 RCEP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3자 FTA가 가져올 실질적 추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과거 한·일이 수출하던 품목을 자체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일의 대중 무역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다.

나틱시스의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무역 구조에서는 한중일 FTA가 한·일 양국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롄더구이 상하이외국어대학 교수는 "일본이 협력에 완전히 소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3국 협상이 순탄치 않더라도, 공동의 경제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단순한 FTA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협력과 무역구제 협의 등 다층적 경제 채널 복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한중 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해 무역 제한 조치 전에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왕원타오 장관은 김정관 장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