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공직 잃은 공무원 항소심 '무죄'…이유 살펴보니

2심 "허위공문서 작성 인식 단정 어려워"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까지 잃은 공무원이 재직 시절 민간 투자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연합뉴스는 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류문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는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고자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에 도지사 직인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강원도가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해 진행할 권한을 갖고, C 회사를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A씨가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맡아 진행할 뿐 강원도는 사업 관련 권한이 없고, 확인서 작성 당시 A씨가 사업 담당자도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개발 사업 진행 주체를 강원도로 쓰고, A씨 자신을 프로젝트 주요 책임자로 썼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당시 근무했던 투자유치과에서는 춘천시를 포함한 시·군의 개발계획 관련 투자 유치를 함께 검토하고, 유치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프로젝트는 별도로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했던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쓴 확인서는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가장 초기에 개발사업의 존재 여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봤다. 이에 A씨 지위와 확인서 성격을 고려하면 A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확인서에 쓰인 '협의'(discuss)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이를 토대로 '강원도가 C 회사를 민간투자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