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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른 집값, 내년 세금으로…한강벨트 아파트 보유세 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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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한강벨트 공시가격 상승
현실화율 동결해도 세 부담 증가

서울 강남과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내년 보유세가 30~4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집값 급등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정부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크게 뛰는 것이다.


4일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소속 우병탁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99만6000원에서 416만원으로 39% 늘어난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325만원에서 453만원으로 39% 증가하고,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704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뛴다. 서초구 반포자이는 1275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500만원(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강진형 기자

지난달 13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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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한강벨트 라인의 준고가 아파트들은 시세 상승만으로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최대 50%)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을수록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공시가격이 올해 13억6000만원 수준이던 아파트가 내년 16억원대에 이를 경우, 종부세만 100만~200만원 늘어난다. 반면 영등포구 e편한세상1차처럼 가격 상승이 적은 단지는 세금 인상폭이 10만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69%)을 4년 연속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동결을 택한 배경에는 강남권은 물론 한강벨트 아파트의 세금 폭등에 대한 여론 악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급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현실화율은 묶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보면 고가주택 세부담은 다시 뛰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아졌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지만, 만약 이를 80%로만 올려도 강남 주요 단지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까지 치솟게 된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84㎡)는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시세 상승분만 반영하면 보유세가 1300만원대에서 1700만원대로 32%가량 늘어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면 1900만원까지 오른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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