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핵잠 연구개발에 수천억 투입"
"미국제 핵잠 도입하면 천문학적 예산 낭비"
"한미 협의체 만든 다음 미국 설득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대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을 설득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유 의원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과 해양 이익을 지키는 핵심 전력·전략 무기"라며 "건조과정에서도 설계, 기술, 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기반과 방산 역량을 활용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혔으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조선소는 지난해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지분 100%를 인수한 곳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며 "이곳에서 원잠을 건조하려면 잠수함 전용 건조동, 원자로 모듈 제작라인, 방사선 차폐시설, 보안·방호체계,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 주민 동의 절차,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 지정 등 일련의 행정·기술 절차를 모두 새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최소 5~10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한국 역시 이미 핵잠수함 건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 및 정비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기반과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은 지난 30여년간 소형 원자로, 열유체 해석 등에서 연구 실적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지난 30년여년간 진행된 비닉(秘匿) 원자력추진 잠수함 연구·개발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약 95%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 위주로 연구·개발을 해온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을 접고 미국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만약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우리 소형원자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는 수년의 일정 지연과 엄청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이미 확보된 국내 기술 기반을 활용해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해서 한미 협의체를 만든 다음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미국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에 반하지 않고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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