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이인석 전 부장판사…‘이오파트너스’ 대표로 새 출발

서울고법 '공정거래·노동 사건' 전담

이인석 전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YK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역임한 이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법률사무소 '이오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송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전고법, 서울남부지법 등 23년간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법원실무제요(형사),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등도 역임했다. 서울고법 상사, 국제거래 전담부에서 회사 관련 사건, 주식과 펀드 등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국제거래 사건 등을 전담, 상사기업 관련 소송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 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2021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기업 관련 송무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23년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경영권 분쟁 사건, 각종 형사사건 등을 맡아 왔는데, 배달앱 '요기요'의 무죄 판결을 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음식점들에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경우 매장, 전화 주문 등보다 비싸게 받아 가격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을 경영간섭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을 때 매장보다 비싸게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검찰은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한 것을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으로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과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관련 민, 형사, 가사 재판 등 분야에서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며 "그동안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 직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온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