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처럼 해외 투자 의존 커지나…"경제 전반 생산성 개선 유도해야"

생산성 둔화로 국내 투자 매력 저하
해외 투자로의 전환 빨라지는 한국

생산성 낮아지면 GDP 0.15% 하락
노동 소득 중심의 경제 주체 악영향도

해외 투자 늘었던 日, 경제 활력 저하
"경제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우리나라 생산성이 둔화한 가운데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매력도가 커지면서 비중 역시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자 의존도를 높인 일본이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앞서 겪었고, 노동 소득 중심의 경제 주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주제의 KDI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주제의 KDI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투자가 부진한 것과 달리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순해외투자 증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 우리나라 거시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국민 소득은 처분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국내투자+순해외투자)로 나뉜다. 이중 순해외투자는 내국인 해외 투자에서 외국인 국내 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자본이 얼마나 밖으로 빠져나갔는지와 관련한 자본순유출을 나타낸다. 국민 소득에서 소비와 국내 투자를 차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계상 경상수지와 동일한 개념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 추세지만 투자 구성을 보면 국내 투자에서 해외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 이후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30%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중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정도 증가했다. 최근에는 18%까지 치솟은 상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성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을 주도했고, 국내 투자가 둔화한 가운데 수익률도 해외 투자를 하회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했다고 짚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0.65(최근 10년 평균)로 두고 총요소생산성이 0.1% 하락한 가운데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소득 분배 관점에서도 영향은 클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본 소득보다 노동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 저자인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생산성 둔화가 노동 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 주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사회·경제적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 투자가 증가한 바 있다. 일본은 이로 인해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 소득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부터의 투자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 총괄과 정 부장은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 개혁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 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유망한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 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