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국민 안전 예타 수시 신청

정부 제10차 공운위 개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정책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했다.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수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수행 주체인 공공기관 및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조치들로, 2011년부터 운영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연 3회 예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급한 사업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여러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 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4000명 증가했다.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3분기 누적기준 1만9000명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철도공사 1900명,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이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은 55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536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4조4000억원, 부채비율은 245.6%로 각각 집계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