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차·반도체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 관세"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중 이뤄진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4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성과를 내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11.04 김현민 기자
이 대통령은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협상과 맞물려 이뤄진 미국과의 안보협상에 대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졌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최초로 AI,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함께 풀자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고, 문화창조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선언이 채택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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