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자금 다 빠져나갈라"…관세협상 타결에 中企 속앓이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
해외 투자 늘면서 국내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설비 이전·일자리 감소 등 연쇄 충격
1·2차 협력 중소 업체 타격 커
"노란봉투법 등 3대 정책 완화 필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반작용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관련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 설비 이전 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대거 사라지면서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환경을 재정비해 해외 유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관세 세부안이 타결된 직후, 중소기업계에서는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는 내년부터는 국내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법인 수는 2021년 584개에서 지난해 813개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만 589개로 연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투자 여력이 감소해 이같은 해외 이전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국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뿐 아니라 제조업을 거점으로 영위하던 지역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단 분석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주요 납품처로 삼는 중소기업계의 상황은 더 어렵다. 자동차·철강 등 대기업의 생산 거점이 해외로 옮겨가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거래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영향을 지역 중소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소기업계는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 등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제 등 '3대 정책'에 따른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근로시간제와 노동법에 관한 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도 해외 못지않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조성돼야 국내 투자 위축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중처법·주52시간제 등 3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