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세종시의원 "정부 추진 5극 3특은 편중된 사업" 우려, "진정한 균형발전은 실질적 권한 이양"

한국지방자치학회-세종시 공동학술대회 '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자치 소신 밝혀

국민의힘 홍나영 세종시의원 (원내대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사업과 관련, 비판적 시각과 보완된 대안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나영 세종시의원(원내대표)은 3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5극 3특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5개 거점 도시에만 투자를 집중시켜 해당 권역 내 낙후된 다른 시군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며 "거점이 집중됨으로 인해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 광역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춰봤을 때, 실질적인 재원과 권한이 미미하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는다고 기업 유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포항제철의 사례처럼 선도기업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인재가 모이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통합 조정을 위한 '한국형 ANCT'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기구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ANCT는 자칫 또 다른 '중앙 통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헌법적, 법률적 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기보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이미 근거가 마련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밝힌 홍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