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철회, 국민과 야당 기만하는 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해라)식 결론을 정하고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수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무도한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일방 통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아침에는 '강력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원인이 법원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식으로 강변하더니 몇 시간 되지 않아 당정이 의견을 조율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선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과 재판중지법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오락가락하며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상황을 볼 때 야당 입장에서 흔쾌한 마음으로 함께하기엔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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