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정말 확장재정일까?"…전문가 "추경기준으로는 확장 아냐"

복지보다는 성장에 초점 맞춘 예산안
반도체 영업이익 등으로 초과세수 가능성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비교했을 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 지출이 성장에 맞춰져 있다 보니 복지 등에 대한 지출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예산안 분석 토론회 :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편성인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이 8.1%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재정 여력을 활용한 소폭의 확장 재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본예산에 대비해 확장예산이지만 추가경정예산 등과 비교했을 때는 확장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이 3.5%이고 총지출 증가율이 8.1%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증가했지만 추경 대비로 보면 총수입 증가율이 5%이고 총지출 증가율이 3.5%로 확장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이 2025년에 비해 확장재정 편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경 대비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이 경우 정부 주장처럼 확장재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본예산 대비로는 확장적일 수 있지만 추경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3.5%에 그쳐 확장재정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올해 반도체산업 영업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내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조 교수는 앞서 법인세 세수 예측 등으로 인해 세수초과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지출 방향이 복지보다는 성장에 맞춰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교수는 "예산안이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이 윤석열 정부보다는 더 책정됐지만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재량 지출은 증가 폭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R&D 투자는 2026년 예산안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특정 분야에 비대칭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지출 규모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여전히 이전 정부의 시장화, 산업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 감소한 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다시 확대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했으나,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