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시장 교란 불법행위, 신속·강력 대응"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 맡는다.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추진단과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