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원화 스테이블코인, 일반 가상자산과 세법 다르게 규정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다르게 세법을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화폐와 1대1 환매가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윤택 회계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를 가치 안정성으로 꼽았다. 법정화폐와 연계돼 1대 1 환매가 가능한 만큼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금등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만큼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형태라고 강조했다.

오 회계사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과세제도 규정은 있지만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유의 과세제도는 없다"며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본질과 가치 변동성이 다른 만큼 세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조세·외환·회계 분야의 통합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허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절감, 결제 시간 단축, 중소기업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양국 간 환전 비용 절감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인프라"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결제 지연과 환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무역 결제에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정건 피니버스 CTO는 "한국 중소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외환 결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거래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물류·결제·인증 데이터를 연계한 무역결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김홍민 회장(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차상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장권철 대표(예일세무법인)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패널로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제 확산 전략, 중소기업 활용 방안, 제도·과세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