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일본판 머스크' 될까…허리띠 졸라맨다

다카이치 내각, 특별세제 전면 검토 착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통해 재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규제 개혁과 비효율 철폐에 앞장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처럼 가타야마 재무상이 '일본판 머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일 가타야마 재무상의 공식 직함에 '특별세제·보조금 검토 담당'이 함께 적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재무성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DOGE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신설한 조직으로 머스크가 주도했다. DOGE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로 2140억달러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급격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소송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5월 말 사임한 상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고,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일본과 미국의 정치 체제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한 (효율성이라는) 정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개혁 의의를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은 지출삭감·차입·증세로 이중 다카이치 내각은 지출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공공 재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재정 동원을 통해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심리 개선, 기업 이익 증대를 이루겠다"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가타야마 재무상도 "적자 국채에 의존하면 시장 신뢰를 잃는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아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다카이치 내각의 초점이 된 기업 대상 특별세제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다. 그러나 규모와 수혜 대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숨은 보조금'으로 인식돼왔다. 업계 요청에 따라 세제 혜택 기한이 반복해 연장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무성 일각에서는 이를 조율하던 인물이 '특별세제의 마술사'로 불리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의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 역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해당 세제 법안의 개정·폐지를 촉구해왔다.

다만 장기간 집권해 온 자민당이 기업 고충을 해결해주며 표와 자금을 확보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마찰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특별세제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액은 2023회계연도 기준 약 2조900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약 30% 증가했다. 4월 1일 기준 관련 제도는 총 373개 항목에 달한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국방력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