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정부가 결단 내려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폐지 필요성 재부상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들고 답하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왼쪽)과 질의하고 있는 박정현 국회의원. 국회방송 캡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급여, 승진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 왔다. 제도 자체가 실패한 만큼 인사혁신처가 책임을 인정하고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감사 질의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상실한 실패한 정책으로, 공직사회에서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개선 의지 없이 제도의 정상 운영만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폐지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92.1%가 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지방 인사 부서의 70%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혁신처가 폐지 결정을 내리면 행안부는 모든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폐지 방안을 보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제도의 실패를 더 이상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며,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