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와의 전쟁에 칼 뽑았다…정청래 "사법행정위 설치 재검토"

정청래 "폐쇄적 운영으로 독립 위축"
재판·인사·예산 권한 분산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등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현행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 감시 밖에서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면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며 "국민들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독립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 신뢰를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구태"라며 "법조 비리를 근절하는 내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권과 인사 예산 행정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시급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장이 본연의 업무인 대법원의 재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행정과 예산 그리고 판사 3584명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TF는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민주당은 숨 고르기 하는 모양새다. 전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호칭하겠다고 했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중지됐다"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나오니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당의 일차적 의무 아니겠냐"라며 이 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선 "처리 가능성은 언급했지만, 원론적이라는 워딩도 들어 있다"며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에 대한 일차적 당의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적 반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