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 돌입…"납득할 결과물 준비할 것"

노동계·경영계, 정년연장·임금 등 견해 차
토론회·공청회도 구상…연내 입법 어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상향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다.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년연장 논의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경영계의 입장 차이, 특위 논의 과정 등을 원내 지도부에 보고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구성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특위로 격상시켜 노동계·경영계와 정년 연장안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수급 시점 변화에 맞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애초 민주당이 구상했던 9월 정년연장 입법안 관련 노사 공동 발표, 11월 법정 정년연장안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내 입법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는 노동계와 청년층 신규채용 위축·조기 퇴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60세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간에 대선이 있어서 두 달 가량 논의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데다 워낙 어려운 주제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양측 입장을 토대로 중재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본회의 이후에도 정년연장안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