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재판중지법 추진 '반헌법적' 발상…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재판중지법'공론화에 국힘 "대단히 잘못됐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원에 법 개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방안을 공론화하자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