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이 집값 올려" vs 조국 "소가 웃을 주장"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할지가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소비쿠폰'을 지목한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두고 "소가 웃을 주장이다"라고 비판하며, 서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 집값 오른 건 李정부 소비쿠폰 때문"'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강남 재개발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희한한 주장을 펼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소비쿠폰'을 지목한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강남3구를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부지에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오 시장은 강남3구 고급아파트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조 위원장과 오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중심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오 시장의 강남시장 이미지 부각을 비판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당시에도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사실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거나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에 달한다.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재 집값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이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 남 탓,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