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정례 소통채널 가동…현안·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속도…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95분 동안 진행됐다. 위 실장은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 간 고위급에서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 발전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양 정상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9년부터 계속돼 온 70조원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과 초국가 스캠 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체결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비롯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양해각서(MOU)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실버산업'·'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 등 6건이 체결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 방한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준다"면서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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