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中 한화오션 제재 문제 '생산적 논의'…'한한령'도 다뤄 [경주APEC]

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완화 가능성
한한령 문제 "해당 사안에 대해 좋은 논의 있었다'
대북정책엔 "양 상정이 북미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 중국 정부는 한미 간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1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완화 조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한중 간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콘텐츠 협력에도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면서 "앞으로 실무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이 북미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꺼낸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