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판결에 "법원, 유착관계 불인정…李대통령 무죄"

"검찰, 조작기소 인정하고 즉각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