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형 전 충남지사 비서관 "국감, '감사' 아닌 '수사' 됐다"

"민생은 뒷전, 단체장 몰아세우기만"
"국감 본질 회복해야"

김태흠 충남지사 전 정무비서관 한만형씨

국정감사가 정책 점검의 장이 아닌 '정치 공방의 무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전 정무비서관 한만형 씨는 30일 SNS를 통해 "국회가 단체장을 몰아붙이는 '수사 쇼'에 몰두하며 국정감사의 본질을 잃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비서관은 "국민은 민생을 위한 '정책 감사'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단체장을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장면만 이어졌다"며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감사'가 아닌 '수사'가 판을 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에 몰두한 국정감사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정쟁에 매몰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방어와 변명으로 내몰고, 생산적 논의의 장을 사라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회가 이미 끝낸 감사 내용을 국회가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전 비서관은 "국민은 선거를 앞둔 정치 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감사'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