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구윤철 "연 200억달러 對美 투자, 통화스와프 대신 국익에 훨씬 유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손실 발생 시 수익 배분 조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 없고, 200억 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 국내 투자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설정한 데 대해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약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 (투자 한도 설정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간 200억달러 조달 방안을 묻자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7 조용준 기자

구 부총리는 "다만 200억달러는 '맥시멈 200억달러'기 때문에 200억 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투자 프로젝트 선별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철강 등 여전히 고율관세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부동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