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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합의…희토류 통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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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구매 즉시 재개
기술·안보 현안은 제외…"엔비디아 블랙웰 논의 없었다"
양국 정상, 내년 상호 방문·우크라 협력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양국 합의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미·중 간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기술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 첨단 반도체 규제 등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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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관세 인하…희토류 수출 허용·대두 구매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 기지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귀국길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번 합의는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실무진이 마련한 기본 틀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 만에 직접 마주한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성공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시 주석 역시 "미국과 중국이 주요 현안에서 휴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였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번 희토류 관련 합의는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매년 다시 협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 그 장애물은 이제 사라졌다"며 "중국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희토류 정책 시행을 추가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했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집중했고, 중국은 공급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놀라운(amazing)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며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본다면 이번 회담은 12점짜리였다. 양국 관계는 매우, 매우 중요하며, 정말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는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죽음(fentanyl)'을 막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운 분야 관세 및 수수료 철폐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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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블랙웰 논의 없어다"…대만 문제도 거론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수출 제한 완화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회담 시작 전 양국 정상은 대만 관련 질문을 묵묵히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투자 세부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승인이나 '제재기업 50% 이상 지분 보유 자회사 동일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규정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까지 동일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미국 수출업체들의 실사 부담을 높인 조치로, 중국이 완화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시 주석도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 진전이라기보다 단기적 안정 조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중국 담당 연구원은 "올해 내내 반복된 패턴처럼 단기적 완화를 '전략적 진전'으로 포장하는 모습"이라며 "양측은 위기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만 유지하는 중"이라고 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관세 완화와 공급 안정 보장에 합의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만 기술 패권 경쟁·대만 문제·첨단 반도체 규제 등 근본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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