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국가경쟁력과 혁신경제를 위한 환경

스위스 IMD 경영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평가 발표를 보면 27, 28위에 머물던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에 20위까지 상승하더니 올해 다시 27위에 떨어졌다. 예년과 달리 기업 효율성(23-> 44위) 부문에서 경영 관행, 노동시장, 생산성, 금융 등에서 많이 떨어졌다. 과거 좋게 평가되던 인프라(11-> 21위) 부문마저도 기술과 기본인프라를 비롯해 과학·보건 환경·교육인프라 등 모든 부문에서 많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있다.

국가경쟁력과 함께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노동생산성이다. 2023년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42.3달러로 38개 OECD국가 중 29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나마 주 52시간 정책을 채택한 덕분에 개인당 근로시간은 2100시간도 넘어 항상 세계 두 번째로 길던 데 비해 1872시간으로 6위로 개선된 게 그렇다. 여전히 일은 오래 하는데 시간당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자그마치 97위이고, IMD의 평가에서도 53위로 낮은 노동유연성이 기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창의성, 혁신, 자율 등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점점 늘어나니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대 전수 조사를 근거로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의거 343개 규제가 기업 규모별로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산 5000억(94)->자산 2조원(128)->자산 5조원(329)-> GDP 0.5%(11.6조원)(343) 식으로 늘어나는 규제는 기업의 성장 의지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혁신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 성적표는 형편없는 실정이다. 미래의 성장 지표가 될 2025년 현재 유니콘 기업의 수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758개, 중국이 343개, 인도·영국·독일·프랑스가 30~64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8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만 미국과 중국에서 43개의 새로운 유니콘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또 혁신경제의 중심으로 AI를 내세우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AI 유니콘은 더 한심한 상태이다. 전 세계에 370여개의 AI 유니콘이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우리만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혁신경제는 정치적인 외침이나 의지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혁신경제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이 민간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법, 제도, 생태)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의 전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민관이 실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기력을 잃는 형국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경제를 강조했지만,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유니콘 수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잘못 하는 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는 점점 늘리고, 정부가 나서서 해외(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산학(産學)의 의지를 꺾으면서 어떻게 혁신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과 인재와 기업이 회귀(re-shoring)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만들면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