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패키지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이날 구 부총리는 한미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정부와 치열한 후속 협의를 이어왔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양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200억달러 한도는 상한 개념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여지를 남겨뒀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투자 약정은 (트럼프 정부 재임 기간인) 2029년 1월까지로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