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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부산서 무역 담판…미·중 무역갈등 일단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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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4개월만…관세·희토류·대두 급한불 꺼
핵심 갈등 여전…전문가 "단기적인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만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한때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서 치열하게 대립하던 양국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될 것으로 전망되나, 추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수없이 시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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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 전쟁 종식에 본격 돌입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펜타닐 원료 수출을 문제 삼아 중국에 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중국은 맞불 관세로 대응하며 지난 4월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까지 치솟았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휘청였다. 양국은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위급 무역 회담을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세전쟁을 멈추면 희토류, 대두, 틱톡 등에서도 합의점을 찾게 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1년가량 유예하며, 미국은 다음 달로 예고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갈등을 봉합하며 세계 경제는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다.


다만 무역 합의가 타결되더라도 양국 간 핵심 갈등은 여전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통제도 여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 한 언제든 다시 카드를 빼들 수 있다. 중국이 패권국 미국을 향해 도전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 지정학적 충돌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신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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