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무역합의로 대미 부담 줄여…경제·안보 모두 성과"

"韓, 대미 현금투자 상한 등 얻어내…예상보다 결과 좋다"

미국 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막판 난항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최종 타결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역 합의는 한국이 기대 이상으로 선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이 대통령은 균형 잡힌 경제 합의를 확보했다"며 "한국의 대미투자금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가 설정됐고, 양국은 조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관련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는 한국 해군의 대양·해저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거래적인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나라들을 상대하는 포괄적 전략의 부재에 있다"며 "전략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거래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장기적 우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쟁국이 우리를 추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 설정 및 자동차 관세율 인하 등을 언급하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에 더 좋은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들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지렛대로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압박하는 '마가' 무역 방식을 일상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양측 모두 안보, 반도체, 조선 등에서 강화된 협력을 재확인하는 매우 좋은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실질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악마는 여전히 디테일 속에 있다"며 무역 합의의 세부 사항이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번에 무산된 북·미 정상회담이 2026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발판으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관심은 두 사람이 회담을 성사할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를 계기로 만남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