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 전작권 전환 추진에 "훌륭한 일"

"아시아판 나토 추진 안 해…양자·삼자 협력"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부 장관 전용기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이같이 답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AP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무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해 "그뿐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부담은 줄이면서 한국이 대북 방어 등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원하는 맥락에서 한국의 자체 국방력 및 작전 역량 강화와 결부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UN)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며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1994년 12월1일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발 위협 억제에 대한 집중도는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반구에 대한 역량 투입이 중국발 위협 억제를 위한 역량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