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부동산 난타전…"文정부 반복" vs "공급절벽 책임"(종합)

[2025국감]
부동산 대책 책임론 공방
고위직 투기의혹 도마 위
이상경 전 1차관 후폭풍
대변인 대기발령 논란도

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대통령실·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차례로 겨냥한 데 이어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집값 상승률도 모르나"…김 장관 "암기력 테스트 아니다" 반박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을 향해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10·15 대책 이후 국민들의 반응을 왜 귀 기울여 듣지 않냐"며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김 장관이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응수하자 김 의원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그럼 유능하다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거듭 묻자 김 장관은 "많이 올랐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이 없느냐"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관심 있다. 제게 암기력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김 의장과 김 장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감 정회를 선포했다.

10·15 대책 둘러싼 여야 공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 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장은 10·15 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공방의 격전장이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투기 세력이 고래처럼 싸우는데 새우등이 터지고 주거복지를 위한 사다리가 걷어차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구체적으로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이나 연초에야 서울 시내 구별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급절벽 사태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순서"라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절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문재인 정부 28번 대책을 문제 삼는다면,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도 3년간 25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확실한 공급 수단인데도 재초환 폐지 같은 민간 주도 시장을 여는 시그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 정부의 한계 때문에 규제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는 국토부가 먼저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 국회와 합리적 대안을 찾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자 "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듯한 태도"라며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이연희 의원이 지적한 데 대해선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유지 방침을 드러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10·15 대책 2주 만에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도 사라져 가격은 뛰고 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10·15 대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전세의 월세화가 출범 4개월째인 이재명 정부의 탓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통계상 추이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해서 전세가 월세화되는 추세"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다세대나 빌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연간 4만가구씩 되던 신축이 75% 수준으로 꺾여 전세 사다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부터 꾸준히 전세 월세화가 진행됐고, 전셋값 상승은 다가구·연립·빌라 신축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위 관료 다주택·갭투자 의혹…김윤덕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부동산거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거론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갭 투자나 대출을 통해 집을 사놓고서 서민들을 보고 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대통령과 참모진들에게 당장 집 팔라고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분당 집을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보유 중"이라며 "분당 자택 매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제안했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제3의 신탁기관에 맡기고, 재임 동안 관리나 처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고 실제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을 언급하며 "나는 해도 되고 너희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급하게 사퇴했다고 해서 국민 분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이 발언은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이었다는 반발을 불러왔고 여론은 빠르게 냉랭해졌다. 이어 그의 배우자가 지난해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성남 분당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을 전세보증금 14억8000만원을 끼고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이 전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형식과 내용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 끝에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에 책임전가 논란

이 전 차관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공보를 총괄하는 대변인(1급)이 유튜브 출연과 언론 대응의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됐다. 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인사 조치에는 사적인 사정도 얽혀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이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 "당초에는 차관이 기자실에서 질의응답을 포함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일방적 발표로 바뀌면서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과정상의 책임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합당한 조치"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공보 측면에서 똑바로 관리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걸 가지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국토부 내부에 '주택공급본부'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무를 맡아서 진행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보유세 관련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