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창용 "DSR에 정책금융 포함해야…안하면 결국 지금 상태 계속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원칙적으로는 DSR 적용 대상에 정책금융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DSR 적용 대출이 45%밖에 안 된다.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런걸 하게 되면 오늘의 많은 토론처럼 과거 세대는 했는데 왜 새로운 세대는 못 하느냐,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걸 안 하면 지금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50~60%일 때는 가계부채를 이용한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90% 이상이 되면 성장에 주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좀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등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시 불붙은 면이 없지 않다"며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 비율에 대해선 "너무 급격히 줄여도 큰 문제가 된다"며 "한은이 제시하는 것은 GDP 대비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80%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가계부채만큼은 안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면서 그다음에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상시모니터링 구축과 2015년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부활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위원회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