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윤덕,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백지신탁제 요구에 "검토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참모진에 주택 처분 건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정부 입법 추진 요구에 연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과 참모진들에게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거론하며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파시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면 된다. 몸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자택 매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제안했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제3의 신탁기관에 맡기고, 재임 동안 관리나 처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인사 제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고 실제로 시행했다고 밝혔다"며 "지방보다 중앙정부 공직자에게야말로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