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창용 "현금지원 취약부분 중심 선별적이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 "이러한 지출은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조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그동안 한은에서 몇 번의 연구가 있었다"며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다 통합해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인데 대개 하다 보면 있는 지출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기본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한은의 국채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선 "법안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문화돼서 사용한 적이 별로 없다"며 "정부에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기조 등 통화정책과 상충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지출을 정할 때)매년 국채 발행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