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 함께 서울 유입 억제 대책 필요
세제 개편, 보유세 형평성 차원서 근본적 개혁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안정 방안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오게 된다"며 "(지방에) 몇 군데 대체할 곳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급 하나, 수요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일관성 있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제 개편 역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가 아니라 자산에 관한 보유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일관성 있게 몇 년 지속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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