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설계사 보험사기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된다

금융위, 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성과와 추가 개선안 논의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재진입 막는다

앞으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백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발행한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도 환급했다. 21억4000만원 규모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보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입단계에서 GA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다.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향후 이런 방향의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밀집지역과 병·의원 입주 건물, 의료인 전용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토스 앱,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TV 공익광고, 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