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술번영 MOU 공식 체결
韓 민감국가 지정 우려 완화 기대
배경훈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과학기술 협력을 인공지능(AI), 퀀텀, 바이오,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도 확대하기로 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으로 야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를 공식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중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다. 배경훈 과기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한다.
핵심 협력 분야는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다.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 발전을 가속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AI 전 분야(full stack)에 걸친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며,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수출 협력은 물론,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셋 개발 및 안전한 AI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간의 협력 강화로 읽힌다.
차세대 통신, 양자,우주, 제약 바이오공급망 은 물론 연구 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도 확장된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의 확보가 목표다.
한미 양측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연구, 전략기술, 그리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경주 APEC 현장에서 열리는 체결식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이라며,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창 중국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을 지목하며 과학 기술 분야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미국 중심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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