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에 좋은 의미"

"부동산, 공급 늘어야 이슈 해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서 '정부는 유인책과 세수 확보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이 차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율로) 배당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얼마나 더 강화할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중 흐름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맞으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로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공급이 늘어나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있으면 환율 레벨(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일본 새로운 총리가 확장하자는 정책 기조다 보니 엔화 약세가 되면서 (원화도) 동조화한 영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안정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